국방정책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대외활동 정보를 블로그에 공유하고자 합니다. 먼저, 4월 10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입니다.

정보공개란?

정보공개란,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,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, 1998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.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과 법인 및 단체, 일부 외국인들까지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, 이들의 청구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
[출처] 나무위키

장교로 복무할 때, 온나라 시스템에서 문서를 기안할 때마다 정보공개 가능 여부를 선택했었는데, 국민이나 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공개 가능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이었습니다. 이렇게 국방정보공개는 군 내에서 생산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제도입니다.

제12기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모집

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은 국방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은 대외활동입니다. 2023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총 30명을 선발하며, 신규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.

주요 활동으로는, 국방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, 이 활동이 어떤 내용인지는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안 관련된 활동도 있으니, 국민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식별되는 부분들을 건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.

활동 기간은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